법령 환경보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4713 판결
[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7]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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